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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정 없다" 법원 통보에 복잡해진 秋·尹 셈법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 당일인 30일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양측의 달라진 셈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속도전에 나서고 있어 법원의 결정 내용만큼이나 결정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법원 결정은 언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심문기일 당겨 달라고 했던 쪽은 윤석열 쪽이군요. 일단 내일도 안 나오면 각하가 확실.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면 징계 결정까지의 한시적 조치인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추 장관보다 윤 총장 측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이 지난 27일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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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나오는거 보니 2일 징계위원회 결정보고
기각시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