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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보에 복잡해진 셈법 3
이름: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11-30 21:51
조회수: 1200 / 추천수: 0





https://news.v.daum.net/v/AjqOp0dO9Z 

 

 

 

심문기일 당겨 달라고 했던 쪽은 윤석열 쪽이군요. 일단 내일도 안 나오면 각하가 확실.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면 징계 결정까지의 한시적 조치인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은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추 장관보다 윤 총장 측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 측이 지난 27일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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