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전직 판사가 생각해 보니 5
이름: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11-30 21:28
조회수: 902 / 추천수: 1





 

 

https://youtu.be/L21FY5vbztM

 

 어차피 징계가 법무부에서 나오면 그 징계 처분 무효 소송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로 또 싸우기에, 본 집행정지의 본안 사건 즉  직무정지 무효소송은 사라져 소의 실익이 없는데 굳이 2일 전에 판사가 뭘 쓸까?

 

다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개인적 피해인데 만약 결정문에 인용 이유를 작성하려면, 뭐를 개인적 피해로 적시할지 판사라면 매우 난감하다. 뭐 공무 수행 필요 이런 소린 말이 안 되고. 따라서 판사가 기각하기 부담이면 2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50프로는 된다 ㅋㅋㅋ

 

 12/1 하루치 윤석열의 심각한 개인적 손해를 판사가 생각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1-30 21:37:2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추천 1

다른 의견 0

  •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모티콘 사진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