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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처, 장성급 현역예비역 1700명 정조준 7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0-11-30 12:26
조회수: 701 / 추천수: 1






[아시아경제] 공수처, 장성급 현역·예비역 1700명 정조준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은 장성급 장교다. 현역 400여명과 전역한 예비역 130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역은 직무범죄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인원으로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들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공수처 설립준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법무장교 2명과 법무부사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 군검사 4명을 파견보냈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가 군검사 합류를 요구할 경우 추가 파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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