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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대상에는 고위공직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feat. 기데기 공수처 반대 이유?) 3
이름: 캬뷰


등록일: 2020-11-28 23:27
조회수: 707 / 추천수: 5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의 수사대상 내용 일부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제152조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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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수처에서 관련범죄...

특히 형법 제 30조부터 32조가 무엇이냐? 다름아닌 공범 수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최근에서야 공수처법을 차근차근 보면서 알게 되었네요.

 

공수처는 민간인이라도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라면 충분히 수사가능하다는 것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은 자기들끼리만 공범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엄연히 민간인에 해당되는 애들과도 공범관계를 이어오는 편이지요.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공범들인

민간인들도 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굳이 고위공직자의 공범이 아니라면 공수처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언레기들... 특히 법조 기데기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매우 발광을 하고 그러고 있죠.

왜 그런지는 최근 법조 기데기들이 사실상 춘장 호위짓을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담컨데 제대로 된 공수처장이 제대로 검찰들 수사에 들어가다보면 필연적으로 기데기들도

수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보네요. 개인적으로 법조 기데기들의 출입처 쪽을 압수수색할 것을 

추천해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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