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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또 알림 계속 언론 오보 알림! 6
이름: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0-11-27 20:26
조회수: 1298 / 추천수: 12





 

오보냐 일부러 그러는 거냐? ㅋ

 

[법무부 알림]


【금일자 세계일보 “법관 성향 분석, 검찰업무영역” 윤총장 주장 힘 실리나 기사 등 관련 알림】

                                                 

○ 금일자 세계일보 “(단독) 법관 성향 분석, 검찰 업무 영역” 윤총장 주장 힘실리나“ 기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공판 매뉴얼에 ”재판부별 특성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판사 불법 사찰 사안 관련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음  


○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의 해당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배석판사들은 형사단독을 거친 경우가 많고 연륜이 있어 유무죄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본 건 판사 불법 사찰 사안은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재판부별 특성이 아니고, 1심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검사들이 공유한 것으로 위 공판 매뉴얼상 항소심 재판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라는 의미와 전혀 무관한 내용임


○ 향후 법무부는 위 공판매뉴얼 취지와 달리 판사 개인정보와 정치적 성향 세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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