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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의사 '당신들 머릿속엔 공정이라는 게 있나?' 1
이름: action7


등록일: 2020-11-26 19:53
조회수: 534 / 추천수: 6





https://www.facebook.com/100002765695774/posts/3072182372883922/ 昉

 

-- 당신들의 머릿 속엔 '공정'이라는 게 있긴 합니까? --


2007년. 김홍일 전 중앙지검 차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비비케이 김경준은 사기꾼이라 그 말 하나도 못 믿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증거를 무시하면서라도 이 대통령을 그토록 지켜주려고 애썼던 검찰. 그러나 이명박은 올해 법정에서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검찰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deja vue 입니다.  


언론은 어떤가요? 윤석열이 취임한 후 언론은 바로 이런 검찰과 찰떡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회장의 옥중 편지 내용에 대해 펀드사기꾼 말을 어찌 믿냐,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이다. 라는 사설을 냅니다. 


검찰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 처분됐지요. 향응 접대에서 얼굴까지 다 나왔는데도 검찰은 질질 끌다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식으로 법을 앞장서서 뭉게는 검찰을 언제 공정하게 비판했습니까?  어찌 이를 편들기 언론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업무 배제 조치가 '무리한 것이며, 선을 넘었다'며 비판합니다. 각 시민 단체들의 성명을 인용하면서요. 

대한 변협은 "직무 정지 조치는 너무 성급하여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도하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저 정치 권력과 사법 체계의 힘만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식인들과 언론, 사회 단체 등이 목소리를 내면서 자율적으로 균형감을 바로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식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대한변협, 참여 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째서 작년, 검찰 총장이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자 대규모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과도하며, 성급하다, 무리하다,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과연 어떤 증거가 있길래 그토록 앞다퉈 검찰의 나팔수가 되었습니까? 


그때,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나오는 말들처럼 엄격한 '증거'를 갖춰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습니까? 어째서 그때는 그에 대한 항변이라곤 한 마디도 없다가 지금 와선 이토록 열렬히 성토합니까? 


이렇게 선택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식 사회의 의무입니까? 이것이 '균형'입니까? 그간 윤 총장의 불균형적이며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는데, 어떤 사실은 마음대로 지우고 어떤 사실은 부추기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뒷짐 지고 가만 있으니 이렇게 시끄럽다는 것이며, 당연히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문 대통령에 대해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토록 정치적이며, 언론이 이토록 기울어져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 뭐라 한들 나라가 조용해 지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신문과 보도를 보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공정'과 '균형'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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