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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해 최초 문민통제 하는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고 있음 4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0-11-25 22:31
조회수: 440 / 추천수: 12





검찰에 대해 최초로 문민통제를 하는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펌)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독대하거나 법무부장관이랑 검찰총장이랑 짬짜미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선배고 검찰총장이 후배고 둘이 입맞춰서 정권에 뜻대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 독대를 없애고,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였으며, 공개된 지휘공문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고 공개된 방법과 내용으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정권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충분히 보장하였습니다. 언제 현직 법무부장관을 신상털기식 수사한적이 있었습니까?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감찰과 지휘를 투명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국민들에게도 낯설고 검찰의 반발도 극렬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그 길에 손에 온갖 피를 묻히며 고생하시는 추장관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추미애.jpg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1-25 22:36:5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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