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또 기사다운 기사를 썼네요.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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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세평을 수집을 시작했다.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이었지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야당 고발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 세평을 수집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세평수집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상황에 따라 입장과 주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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