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땐 조사하고 토론하고 단계별 절차를 밟아가며 하는 게 당연합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나와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죠.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하면 국정원 개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국회 일정이 있고, 국회 의결 절차상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소위원회 법안 상정 및 심사,

그리고 의결->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 해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개혁이 됩니다.

지금 추미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인내하고 일정에 맞춰 절차에 따라 감사를 거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절차 무시하고 진행했으면 검찰에서 벌써 역공 들어가도 들어갔습니다. 표창장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던 검찰입니다.

때문에 늘 사이다일 수가 없습니다. 사이다를 연일 내뱉는 자들은 사기꾼들입니다.

말로는 시원하게 다 할 것 처럼 떠들지만, 정작 그들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지요.

더해서 시원하답시고 날뛰다 보면 약점이 잡히기 마련이고, 그 약점으로 공격해오면, 약점 방어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시원한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해서 이렇게 때문에 개혁을 하려면 본인부터 깨끗하고 약점이 없어야 하는 이유고요.

기레기들부터 눈에 불을 켜고 연일 약점 찾아 쏟아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약점 잡혀 있으면 어떻게 개혁을 밀어부치겠습니까 

공수처도 국회 일정에 따라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공수처 개정안 심의합니다.

동시에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결과, 내일 공수처추천위원회 회의 다시 한번 가집니다.

이것도 마구잡이로 했으면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 공격해댔을 겁니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요.

공수처법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서 공수처장 2명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21일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월 23일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심사 상정

10월 5일, 10월 안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가동이 안 되면 공수처 법 개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을 뽑긴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야당몫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해서 여태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을 못했죠.

그래서 5일에 저렇게 야당몫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면 법개정해서 추천위원회를 가동시킨다고 한 겁니다.

10월 7일~26일까지 국정감사라 모든 법안처리 전부 멈춥니다.

10월 8일에 26일까지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야당목 추천위원 추천 안 하면 개정한다고 최후통첩했습니다.

결국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했고

10월 30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11월 9일에 11명으로 처장 후보 압축을 했습니다.

13일에 2명으로 압축하려 했으나 실패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8574 

16일 민주당은 18일 합의를 마지노선으로 통보 했습니다.

 같은 날 16일 법사위 간사 백해련 의원이 18일에 결렬되면 25일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심사가 있어서 이때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18일 결렬되었고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9863

□ 일시 : 2020년 11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이낙연 당대표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50598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 문제를 협의합니다.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50849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50895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220호)

■ 이낙연 당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께서 지혜를 나누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일정에 25일에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심사가 잡혀 있었고, 이 일정에 따라서 내일 25일 법안심사를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일 추천위원회가 재가동해서 후보를 다시 한번 2명으로 압축하는 시도를 하지만

개정안 심사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의결이 끝나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안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송부가 되고 다음 달 2일에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됩니다.

현재법에 7명중 6명 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수결로 수정한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미 10명 후보는 있는 바 이번엔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법에 이렇게 절차가 있기에 지키면서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번거롭다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없애는 개정은 못합니다. 의결정족수나 손 보는 정도이죠.

그냥 쌩으로 밀어부치면 된다고, 180석 뒀다 뭐하냐고 하던 사이다 중독인 이들은 좀 깨달았음 좋겠습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도 개혁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사이다랍시고 절차무시 날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