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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과연 김현미 장관이 적절히 대응햇는가? 결론은 아니다 !!! 15
이름: 대대벌


등록일: 2020-11-22 08:18
조회수: 674 / 추천수: 0





김현미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로 부동산 문제를 대략 잡을 수 잇을 것이라고 판단한 정권과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김현미 장관의 공동 실패작이다.

애초에 정권은 정부와 함께 최상위 정책부터 최하위 정책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와 계획이 잇어야 햇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이 수 십차례의 정책을 내놓고도 마음 먹은대로 안되엇을 때 조속히 정권과 범정부가 개입해서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차례대로 대책을 내놧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부총리급으로 두면서 부동산은 장관급으로 어찌 해보겟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미온적이엇던 거시다.

여러분도 봐서 알겟지만 부동산 문제는 국토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잇는 지점을 벗어나 잇다.

정권과 범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거시다.

 

한마디로 정권이 너무 가볍게 대응한 결과이지, 김현미 장관이 대책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현재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단계별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주어 투기꾼이라 할 지라도 대응할 시간을 주어 부동산 재벌을 해체하는 수순이 꼭 필요하다.

 

또한 전 국토 균형발전 계획 및 자립형 도시를 발표해서 국민 모두 미래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자립형 도시는 가급적 그 규모를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의 도시와 연계시 병목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의 의지를 분명히 하며 범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해서 국민적 신뢰감을 줘야 한다.

 

이 모든걸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물적 인적자원의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공존 도시계획으로 기존 삼림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건축법령을 정비해서 신속히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잇게 하며 아파트보다는 빌라형 전원주택을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

아파트 위주로 전국토를 균형개발한다면 기존 동시의 공동화가 심해지니 당연한 제안이라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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