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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세난이 아닌데 전세난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전세대책이 안나오는거죠 21
이름: 청마루Q


등록일: 2020-11-19 09:25
조회수: 705 / 추천수: 6





 전세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를 제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책이라는 걸 논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해 제대로 정의가 안됐어요


전세난 전세 대책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풀어내는데


애초에 전세난이 없는데 도대체 왜 전세대책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을 해 드릴께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난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2년 살고 쫓겨나던 삶이 2+2로 4년동안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연장할 때 5퍼센트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게 하구요. 마지막으로 전세가를 이제 신고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게 첫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이거 때문에 전세난이 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건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먼저 같이 사고실험을 해 보시죠


100가구가 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전세가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빼면 99채의 집이 새로 전세매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번에 계약갱신법으로 인해 95가구는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5채의 매물만 전세로 나온 것이 되겠죠.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은 100채로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은 체감적이지 결코 절대적인 전세난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99개나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밖에 없네.. 어후”


하지만 실제로는 수급이 똑같으니까 전세난이 아닌거에요. 그냥 체감적인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계약갱신권을 도입하였습니까?


2년마다 이사다니는 이런 지긋지긋함을 끝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주거가 안정된 95명을 생각해야지 나머지 계약갱신을 못한 다섯명을 생각할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언론사는 이 95명은 취재를 안하고 나머지 다섯명만 취재하면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6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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