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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형 확정된 MB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까지 모두 뺏긴다 10
이름: 스카이제제


등록일: 2020-10-30 00:58
조회수: 1388 / 추천수: 10





https://news.joins.com/article/23907265 

 

대법원에서 29일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조항이 적용돼 이미 2017년 3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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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형도 그렇지만 대통령 예우 박탈이 제일 기쁘네요. 

첨부터 대통령을 해서는 안됐던 돈벌레.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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