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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늘부터 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는 겁니까? 7
이름: 라이코넨


등록일: 2020-10-29 22:39
조회수: 1137 / 추천수: 1





오늘(29일)부터 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판결과 동시에 박탈됐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우가 없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씨도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직 중 탄핵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경호처에 문의해 보니, 이씨에 대한 기본적인 경호는 교정당국 차원에서 계속되고,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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