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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에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의할 것" 8
이름: BumPal


등록일: 2020-10-26 11:36
조회수: 669 / 추천수: 5





  •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에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의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우리 백혜련, 김용민, 박범계 의원 등도 개정안을 냈다"며 "그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 심의는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추천
https://news.v.daum.net/v/20201026103210287

 

 

 

 

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6(오전 9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입니다다행히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시지탄입니다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미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만약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는 등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부터 100일이 지난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사람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주에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장 임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국민의힘 추천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정상 활동을 막아서 비판을 받았던 이헌 변호사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추천위 안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공수처법의 위헌 주장이나 공수처 출범의 지연·방해 행위는 후보 추천위의 일이 아닙니다법률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공수처법 제 6조 1항 및 7항에 규정된 대로 처장 후보자의 추천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으며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됩니다오랜 경력의 법률가들인 만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천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 돼야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우려대로 또다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천거했습니다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거의 11개월만이고 법상 공수처 출범시한 석 달을 훌쩍 넘기고서야 이뤄진 일입니다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멋쩍은 상황입니다처음 잘못을 하면 조금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세 번 거듭 잘못을 하면 상습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공수처장 추천권비토권은 현대판 금인칙서입니다역사적 무게감을 갖는 권한입니다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권한을 훼방이나 화풀이 수단으로 삼지말기를 바랍니다추천 권한을 필리버스터로 악용하는 어리석음을 발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공수처는 반드시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시켜야합니다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이 또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결단코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할 것입니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또다시 시험할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그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엊그제인가, 민주당이 180석을 활용 못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들은... 참...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0-26 11:44:4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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