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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부여한 신권이 아닙니다'
이름: BumPal


등록일: 2020-10-22 20:56
조회수: 305 / 추천수: 5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659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부여한 신권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정감사 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하위법으로 검찰청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보여준 총장님의 아우라(Aura)는 대단했습니다.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자료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으신 듯합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가 모이는 곳입니다. 보다 겸허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692 ;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라임‧옵티머스 특검, 월성1호기 감사 결과까지 막무가내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 위치를 벗어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을 부정하는 한편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통치원리까지 비난하는 위험한 수위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사건규명을 막아서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결과를 내기까지는 빨라야 6개월 늦으면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559

 

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을 통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이 도피를 도왔고, 현직 검사 로비가 사실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과거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 대한 영장발부 기각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발부가 안 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길 했음에도 6개월간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편지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힘을 가진 검찰 권력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금품수수와 향응, 정치공작, 편파수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 등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끌기만 지속한다면, 검찰의 정치공작과 기획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540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라임사건 김봉현 씨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품수수와 향응, 영장발부 기각 청탁, 검사 술 향응 접대, 도주 당시 검찰 관계자의 권유와 조력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행위다. 특히 변호사가 술 접대에 참석한 검사의 라임사건 수사팀 합류를 예측했고 실현된 것은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입장문에서 밝힌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을 구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부 타락한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와 사익추구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일부 정치검사의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공작 수준이다.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야당 정치인관련 청탁사실에 관해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5년이 넘은 사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역시 이러한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일부 검사의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정치 공작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일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위한 제도개혁은 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공수처는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 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26일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26일 이후 법 개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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