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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정치인이냐 아니냐 가지고 우겨대서 링크 남깁니다. 1
이름:  남양주평남


등록일: 2020-10-22 12:51
조회수: 550 / 추천수: 1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EC%9D%B8

 

정치인으로 간주되는 사람[편집]

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정치가로 간주된다.

  • 정당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
  •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행정부, 입법부, 국가 원수 조직, 그리고 나라 안의 행정 구역별 행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1]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전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후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등이 해당된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치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편집]

  • 단순한 기능만을 하는 관료.

 

이제 고만 떠들길..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10-22 12:51:5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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