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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두변론' 전산화한다더니..1년째 "시스템 개발" ¹
이름: 시네키노

등록일: 2020-10-21 23:45
조회수: 572 / 추천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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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두변론' 전산화한다더니..1년째 "시스템 개발"
[앵커]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전관예우입니다. 검찰은 이걸 막겠다며 지난해에 전관변호사들의 '구두 변론', 특히 몰래 변론하려는 시도까지 모두 전산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적어 넣는 건 둘째 치고 전산 프로그램도 아직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 : (전관예우가 뭐예요?)

세 줄 요약

1. 간부급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시 첫 사건을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전관예우'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2. 작년 국감장에서 윤석렬 총장이 변호사들의 소위 '구두(몰래)변론'을 모두 전산으로 기록하겠다고 약속함

3.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관련 시스템 개발 중'. 다시 말해 전관예우 폐해를 시정할 의지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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