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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 저 모양이 되고 김명수바보된 결정적 실수(펌) 7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0-09-18 01:20
조회수: 1301 / 추천수: 0






사법부 판사 저 모양이 되고 김명수바보된 결정적 실수(펌)


라고 형사소송법 학회 다녀온 분한테 들었는데요;

 

김명수대법원장이 20대 국회때 야심차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선제적으로 자신의 권력인 '법원행정처'를 없앤다고 하면서

현재는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무력화된 상황이라 없어진 걸로 보는 게 맞다네요.

 

워낙 사법개혁 여론이 뜨거웠으니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플랜B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결단의 의지와 권력을 놓는 모습으로 내부 지지를 얻는다는 생각이었던 거 같은데...

결론이-_-; 인사권을 행사할 실무조직이 사라져 버린 상황에 개정안이 폐기되버림.

 

그래서 공중에 떴습니다. 2016년에 인사이동한 그 판사가 해당 지역에 그대로 맴맴돌면서 향판화 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21대에 법원조직법이 다시 통과되도 시행령에 인사위원회 구성되서 자기 움직이면 또 2년은 족히 걸리니 그럼 6년 정도 한 자리에서 제대로 해먹겠네? 라는 법원권력의 진공상태가 발생... 

 

김명수는 판사의 양심을 믿고 밀어 붙였는데 양심 따위 개뿔 없음;;; 아니 본인이 대법원 등 정무쪽 경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행정처나 다른 대법관들은 충분한 정무감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도와줌... orz... 그래서 병크로 선제적 행정처 해체라는 삽질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양승태가 마지막 진행한 인사이동 이후 대규모 인사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명박근혜 당시의 양승태 키즈들이 주요 보직에서 꿀빨면서 멋대로 판결하고 봐주고 이번 정권 이후 인사이동 때 쿨하게 옷 벗거나 할 그림이 그려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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