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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문재인정부 보훈정책 1
이름: 시네키노


등록일: 2020-08-29 02:02
조회수: 742 / 추천수: 5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참전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월남전·6.25 참전 용사로 인정


-전상수당,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5배 인상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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