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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박, 중앙정부 겨냥 "근로감독권 내려놓으라" 15
이름: 캬뷰


등록일: 2020-06-02 17:28
조회수: 862 / 추천수: 2




 
이 지사는 1일 트위터에 ‘근로감독관 1명이 8411개 사업장 감독… 이천 참사 반복될 수밖엷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했다. 중앙부처인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현장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리트윗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중앙정부를 겨냥한 듯 “감당하지도 못할 권한 독점해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지방정부와 공유해 달라”며 “열심히 감독하고 산재사고 안 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한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로감독관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감독의 기준과 강도를 전국에 걸쳐 통일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지침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지방정부에 맡기면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우선 순위 차이 등으로 인해 어떤 지자체의 경우 근로감독이 지나치게 약화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 재명박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요즘 대법원도 의심스러워서 이재명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 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 녀석들이 이재명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라도 나서서
이재명을 심판해야한다고 봅니다. 네에.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거의 영구금지 수준으로 똘똘 뭉쳐야죠.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7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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