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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민식이법을 이해못하고 선동하는 글이있군요. 법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37
이름: 샘백


등록일: 2019-12-11 01:46
조회수: 10569 / 추천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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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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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라 안전운전해야하고 (안전운전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지금도 안전운전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고 새로 안전유의에 대한 법이 억지로 만든게 아니라 기존에 있습니다.)

 

같은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같은조인 12조 1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속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한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다시 위의 민식이법으로 가서

 

001.jpg

 

30킬로미터 이하운행하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즉... 지금의 법률에도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도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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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통사고 특례법은 아이들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법 그래도 형법입니다.

위에 적혀있지요.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즉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전화통화내역등으로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등등의 안전운전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가 형사법상 형사가 수사를 합니다.

 

즉 사고를 낸 당사자가 어떻게 안전운전을 한다고 지킨다라는 기준을 머리에 가지고 운전했다고 주장한다고 판단되는게

현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수사를 통해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힌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실수 있는 분들은 이해 되셨을 겁니다.

 

즉 민식이법에서 가중처벌조항은 이미 형사법상의 기준이 있는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치사상의 법률에 의거 수사를 해서

과실이 증명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고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안전운전 했는데 애들을  치면 억울하다고요?

 

안전운전했는데 애들을 왜칩니까?

 

안전운전을 다 지켰는데 실수로 애들을 쳤다고요?

 

안전운전 다 지켰는데 실수로 애들을 왜칩니까?

 

그럼에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억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형사법으로 과실을 수사합니다.

 

자신이 억울하지 않을 만큼 안전운전을 지켰으면 수사에서 다 밝혀지겠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못피할수 밖에 없다고 항변합니다. 아이치면 억울하다고 합니다.   

 

누가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까요? 수백마력짜리 쇳덩이에 몸을 싣고 다니는 어른 일까요?

아니면 맨몸으로 다니는 연하디 연한 아이들 일까요?

 

우리들은 조금 느리게 주의를 둘러보며 아이들안전을 생각하며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차에 치이면 불편이 아니라 죽습니다.

 

위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조항은 안전운전을 하면서 사고에 대해 고민하는 안전운전을 하는 많은 분들의 운전자가

아닌 지금도 스쿨존에서 시속 60킬로 80킬로로 내달리는 미친어른과 안전운전에 둔감해서 아이를 치고도 6미터나

끌고가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과속카메라, 신호등, 가중처벌조항등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작은 불편함에 불과합니다.

정말 가중처벌조항이 무섭다면 스쿨존을 우회해 다니는 것도 아이들의 안전과 운전자 자신들을 위해 함께 좋은 일입니다.

 

끝으로 위의 법조항을 모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안전운전 과실에 대한 법률은 형사법상으로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존재해서 형사법으로 수사및 처벌이 피해자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형사법입니다.

 

민식이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스쿨존 아이들 사고시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 되는겁니다.

 

해마다 5~60명의 아이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그리고 언제라도

정차할수있는 안전운전의무인 전방주시와 횡단보도발견시나 주정차로 차량의 시야가 가려질 때 특히 더욱 조심하게

운전해야합니다. 한 해 사고로죽는 아이중 58%가 과속보다는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망사고입니다.


오히려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0,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과속카메라와 스쿨존횡단보도의 신호등설치는

이러한 과속보다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를 요하기위해 설치되는 주시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법률조항을 끝으로 더이상은 민식이법에 대한 왜곡이나 감정적 선동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11 01:58: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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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ternite / 정경심 교수 글 밀어내기로 민식이법 이용하는 거임.
백마탄환자™ / 이해 못하고(X) 이해고 나발이고 일단 분탕질이나 치자고(O)
우물속의개구리 / 글 내용에서 글쓴이 말이 이해가 안되는게 있네요. 성인도 갑자기 튀어나와 사...
도끼랑 / 지금 민식이법 논란이 기존에 없던 법을 신설한것도 아니고 가중처벌에 관한 내...
샘백 / 아이들이 병균도 아닌데 아이들 사고를 병에 걸린것과 비교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
풋푸풉 / 뭐 반대 감수하고 쓰자면 그 논리를 관통하는 핵심단어가 있습니다. '재...
샘백 / 억울해 하는 부분은 정말 상대적인 것이지요. 사고운전자는 자신이 안전운전 ...
도끼랑 / 블박 영상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였고 아이들이 뛰어오면서 갑자기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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