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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세 비과세 특혜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혜 2
이름: 슘슘슘


등록일: 2018-11-09 20:33
조회수: 385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특이한 경우지만 집 한채를 매도하려고 알게된 정보를 간략히 써볼까 합니다.

먼저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1. 거주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임대주택 등록 및 5년 이상 임대 (등록시 기준시가 6억 이하)
2. 거주주택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

두 조건을 지켰을 때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임대주택 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이지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특혜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추후 모니터링하여 5년간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환수 및 과징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시기에 나머지 주택은 모두 임대등록해버리고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내가 살 집은 전세든 월세든 구해야겠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세 비과세인데요. 이건 많이들 모르실 수 있고, 적용되는 분이 적을겁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중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수로 계산된다. (소수지분자의 주택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위 내용 정도는 알고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제가 애매하게 비과세 특혜를 받지 못하더라구요.

그 기준은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자와 n명의 공동 상속인이 동일세대원(1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특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세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동일세대원이었기 때문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어차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세대 1주택이었고 가족과 각각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상속인이라 소수상속인인 저는 주택수에서 계산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실거주 및 투자용 주택 n채 구입 후 실거주를 갈아타려고 열심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꾸려가고? 있었죠.. (공동상속주택 1채, 임대주택 등록 n채, 실거주 2년이상 1채)

그런데 매도할 때가 되어서 여러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라는 분들도 저 내용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 비과세가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의 경우엔 제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생각인데요. 혹시나 비슷한 분이 계실까봐 내용 공유해봅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11-09 20:35:3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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