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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미니재건축 정책이 의미없는 이유.txt 6
이름: 두마리치킨


등록일: 2020-01-24 21:04
조회수: 920 / 추천수: 0




1. 실무진들이 미니재건축을 틀어막습니다.

 

단순히 미니재건축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니라,

'토건에 알러지를 가진 집단'이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미니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 심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주로 어공)에서는

어떠한 재건축도 하지말라고 합니다.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도,

무조건 집수리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재건축은 원주민을 내모는 나쁜제도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실무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건축은 동네의 특성을 죽인다'라면서, 어떻게든 주민들의 요구를 막습니다.

결국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건 벽에 그림그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2.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처럼 공식적인 주민대표기구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노후년수가 천차만별이라, 소유주 간에도 미니재건축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특히나 각 다세대주택마다 세입자들이 각각 살고있기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애초부터 미니재건축은 발 딛는게 힘들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0세대에와 관련된 '소유주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주민대표기구가 없기때문에요.

 

차라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요건이 20세대 미만이라, 주택소유주 1명이 자기건물 재건축해도 되요.

 

 

정말 미니재건축 활성화하고 싶으면

 

1. 실무진 심의없이 주민협의체 결성만으로 바로 허가

2.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3. 용적률 500% 이상으로 대폭 완화

4. 미니재건축 사업 확정시 사업비 절반이상을 이율 0%로 대출 

등으로 대폭 지원해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1-24 21:04:5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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