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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맞지않는 분양가 상한제와 보유세강화 ? 2
이름: 꽃중년박씨


등록일: 2019-12-08 21:11
조회수: 302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분양가상한제와 보유세 강화가 서로 맞지않고 

분양가상한제가 3기 신도시 조성시 정부 지출을 더 크게 

만들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인 땅값을 

시세대로 산정하지말고 공시지가 수준으로 계산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보유세 강화 방법으로 거론되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

(현실화)과 서로 충돌이 난다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가 산출시 공시지가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보유세 올린다고 공시지가를 현시세 수준으로 현실화 하면 

결국 분양가는 올라가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분양할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토지매입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을텐데 그런 부분은 정부가 

부담해서 3기 신도시가 저렴하게 분양 되는 걸까요? 

 

뭔가 아리송하네요

 

+추가 : 분상제는 지역별 차등적용이군요.. 

강남말고 3기에 적용시켜주면 정말 싸게 분양 받을수 있을텐데

뭔가 아쉽네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08 21:21:4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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