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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변명이 안되지 않나요? 17
이름: D+Shade


등록일: 2020-10-30 10:03
조회수: 928 / 추천수: 0





부동산 얘기하다보면 전정부에서 만든 정책 때문이다 라는 말이 종종 있는데 이는 변명이 안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이 볼 수 있는 티비에서 

 

부동산 자신있다.

한번 실패해 봤기에 같은 실수 다시 안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 정부가 만든 정책들은 당연히 저 발언 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다 라고 한것은 아래 2가지 상황 밖에 없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잘 몰랐다.

 : 이전에 어떤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자신있다 라고 얘기한 꼴입니다.

발언 이후 실제 부동산 개혁할려고 보니 이전 정부 정책이 발목을 잡았다는 상황이다 라는건데 이게 변명 꺼리가 될까요?

 

2. 전 정책의 영향을 피해 개혁할 파해법을 찾았다.

: 당연 1번 케이스는 아닐꺼고 이 케이스가 될텐데 현 상황에서 볼 때 완벽히 실패했죠. 이전에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바껴왔는지 알고 이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췄는데 폭등했으니 이또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꾸 이전 정책들 때문이라는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강남 아파트값 잡겠다고 규제하다 수도권 아파트값 다 올리고 수도권 아파트 값 올라가니 다시 서울권으로 쏠려 또 오르고...

 

갭투자나 다주택자 투기 막겠다고 규제하다 다같이 폭등하고...

 

전세안정화 시키겠다더니 전세값 폭등시키고...


정부는 갭투자자와 다주택자 강남 비싼 아파트를 잡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갭투자자와 다주택자 강남 땅부자만 부자로 만들어 준 꼴이 됐죠.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은 올랐으나 상급지로 가는 길은 막힌채 세금만 더 내게 되었고 무주택자는 그냥 아예 망했죠.

 

이런글 쓰면 또 뭐 일베니.알바니 하실텐데 전 딴나라당에서 파생된 개누리당 같은 당을 뽑아본적도 없고 국민의 힘빼는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지지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부작용을 모른채 이렇게 정책을 펴나간다는건 진짜 우스개 소리로 하는 서민 월세화 및 집값 상승을 통한 세수 안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것 같고 앞으로 더 악화되는걸 막아야 할텐데 이마저도 희망이 안보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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