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부동산포럼 입니다.

내집마련, 계약, 이사 등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계약만료로 자진 퇴거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 될까요? 3
이름: Cyborg009


등록일: 2020-09-06 11:22
조회수: 313 / 추천수: 0





요새 임대차 3법 법 소급에 여러 해석들이 많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네요..

여기 고수분들이 많으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19년 10월 23일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연장의사 없이 퇴거하는 경우,

다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기존 보증금 대비 5% 상한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 임대사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에 소급적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 머리가 아픕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시세대로 올려받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취소 시, 과태료나 취소 수수료 같은건 없을까요?

 

이렇게 쓰고 보니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ㅠㅠ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다른 의견 0

  •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모티콘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