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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타인계정 사용시 형사처벌 받나요? 2
카테고리: 게임
분류: 질문
이름: 슈퍼마려워


등록일: 2019-02-12 15:47
조회수: 52 / 추천수: 0





아는 동생이 어떤 게임에서 계정을 구입해서 게임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 받으러 오라하는거 보니까 아직 입건은 안되고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거 같은데, 타인계정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었나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긴했는데 처벌이 쌘가요? 친한 동생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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