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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나중에 위헌 대상 으로 안들어가나요? 4
이름:  직업환경


등록일: 2019-12-10 23:26
조회수: 478 / 추천수: 0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까지 보니까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방향이 좀 잘못된거 같은데..

 

위헌 소지 없나요 이거;;

 

감성팔이에 치우쳐서 무슨 이상한 법이 너무 단기간에 통과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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