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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감정에 치우친 법안인거 같네요. 16
이름: 프로이덴탈


등록일: 2019-12-10 23:20
조회수: 869 / 추천수: 0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속도 법 잘 지켜도,,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치면 운전자 처벌을 피하기 힘들겠네요.

 

법 규정은 지켰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나오겠네요.

 

스쿨존에서의 사고 핀결나온걸로 보면,, 사고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법을 감정에 치우쳐 만들다니요.

 

울면서 감정에 호소하면 법이 만들어지고

 

때쓰면서 이거 해달라고하면 해주고,,

 

심지어 성매매 여성 문신 제거 비용 지원까지..

 

원칙보다 감정에 호소하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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