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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보면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은 차 운전하지 않는게 좋을듯요. 18
이름: SNB6687


등록일: 2019-12-11 01:20
조회수: 1234 / 추천수: 1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feature=youtu.be

 

 

결론만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시.

 

어린이 과실이 99%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어린이가 사망했으니 기본 3년 징역을 깔고 간다는거네요.

 

...

 

중과실 이런거 아무 소용 없구요.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무조건 징역 3년부터 시작입니다.

 

차가 서있는거 아닌이상은 무조건 과실 잡히니;;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7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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