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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말한내용 중과실 뺀게 틀린거같은데요? 5
이름: 월하가인


등록일: 2019-12-11 01:14
조회수: 1390 /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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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과도한 형벌" 지적에 고쳐

두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함께 올랐다. 두 법안 모두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형량도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약물운전(특가법 제6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등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강훈식의원과 이명수의원의 개정안 폐기되었다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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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1월 29일날 올라간 법사위 대안이구요

이거 통과된거면 중대과실 포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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