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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민식이법에서 중과실 뺀거 팩트인가요? 19
이름: 월하가인


등록일: 2019-12-11 01:01
조회수: 1348 / 추천수: 0






오늘 뉴스들 봐도 그렇고 ...
중과실 항목이 들어가있다고 나오는데요




"법안 오해 많아 마음 고생... 가중처벌은 12대 중과실 포함따라 적용"

 
김씨는 이 자리에서도 다시 바로잡았다. 언론인들에게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10여 부 나눠줬다. 그는  "이렇게 기자 분들이 많으실 줄 몰랐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안 돼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도 "혹자들은 가해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아이가 사망했다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잘못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서 "가해자는 현행 법 상 횡단 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게 끔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사들 다 찾아봐도 12대 중과실 포함이라고 나오는거같은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이
민식이법에 중과실이 빠져서 과실 1%라도 들어가면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반대하시는거 맞죠?


어느게 맞는겁니까?
다른 뉴스들 봐도 다 12대 중과실일때 가중처벌이라고 나오는데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2-11 01:02: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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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니 / 이젠 하다하다 이것까지도 가지고 오는군요. ㅠㅜ 언론이 멍청하게 적은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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