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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부채 비교.jpg 7
이름: 모나미팬


등록일: 2020-04-08 07:57
조회수: 3277 /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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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을 때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건 우려가 있잖아요. 저는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무슨 60%,100%까지 증가해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체질하고 산업 재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년 만에 그러니까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국가부채가 아직은 안전한 수준 아닙니까?

◆ 최배근>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에 하더라도 GDP대비 40%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채무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이라는 데가 있죠. 소위 말하서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올해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시건전성 부문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런데 거시건전성이 일종의 뭐냐 하면 우리 외환위기 때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냐 이 능력인데요. 거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재정건전성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환보유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지금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런데 적자의 확대 속도. 이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 최배근>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적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고령화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GDP 대비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60%, 80% 되더라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진행이 된다면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속도를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1년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GDP 대비 100%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숫자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모두 머리를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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