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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 연체료가 어마어마 하네요. 8
이름: 뽐뿌나그네


등록일: 2019-10-18 19:45
조회수: 1063 / 추천수: 0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연체금을 부과하는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연체금이 엄청 높네요.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이걸 연 이자율로 따지면 36%나 됩니다.

 

사채업자의 최고 이자율도 최대 연 24%로 제한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30일 이후부터는 연체료가 하루에 0.03%씩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좀 납득이 갑니다만,

30일까지의 연체료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보험료 밀리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보다는 피치못해 못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연체료라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부담을 덜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천억 넘게 벌어들이고 있네요.. 

국민들을 상대로한 고리대금은 이제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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