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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 뽐뿌 특성상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 잘 없으실것 같아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관련이 있으신 분들에겐 중요한 정보라 올려드립니다

금년부터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2022년부터 넘어가는 금액의 6.5%인가를 지역의료보험으로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34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걸 알게된 계기가 기존 8000만원에서 3400으로 낮아진것이 2017년부터였는데 15년 소득을 소급적용해서 건강보험을 추가로 떼어가더군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낸것입니다

건강보험은 11월기준으로 5월 신고된 종합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금액을 징수하는데 7월시행된 경우 해당년도의 5월 종합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건보로 통보되지 않아 그 전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징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월 종합소득신고는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급여소득자가 금년 2천만원 넘게 금융소득을 올린다면 2022년 7,8,9,10 아마 4개월치를 추가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할겁니다. 요즘은 ELS같이 한꺼번에 몰려 이자배당을 받는 상품이 있어 예상치 못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까지 더해져서 금융소득 2천만원은 넘어서는 안되는 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리과세금액을 예전처럼 4천이상으로 높이고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한다면 아마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이자를 받아 원천징수당하고 종합소득 내고 건강보험까지 낸다면 그냥 안받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이렇게 떼가 버리면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수령 금리가 1%가 채 안되 금융자산 보유자체가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수단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만약 풀어준다면 부부합산 연간 8천의 이자배당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했을때 연간 원천징수되는 세수만 1200만원입니다. 뭐가 나을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텐데 아마 이미 알고 있을거라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