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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리스 존슨 합의안은 영국에 불리하긴 합니다. 4
이름: 인정작군


등록일: 2019-10-20 00:27
조회수: 560 / 추천수: 1





우리가 듣기로는 유럽연합과 보리스 존슨이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노딜 위험 사라졌다, 불확실성 해소 같은 희망찬 뉴스가 많았지만 영국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2018년 테레사 메이와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아있되(일명 '안전장치'(backstop), 일정 기간(1~2) 지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동맹도 그냥 탈퇴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 유럽연합에 그냥 남는 것과 뭐가 다르냐"던 여당 보수당의 브렉시트파와, EU 잔류, 2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야당(노동당 의원 대부분,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민족당, 웨일스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습니다.

 

테레사 메이는 무능함이 드러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참패했고 결국 사임했으며, 그 후임은 처음부터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기획해 온 보리스 존슨이 앉았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전임자 메이와 달리 "그냥 노딜 브렉시트도 좋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말로 브렉시트 기한(1031)이 다가오고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높아지나 결국 유럽연합과 협상을 했습니다.

 

이번 존슨 합의안은 영국 전체가 아닌 영국령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브리튼 섬과 분리되어 상품 및 인적 이동에 관해 EU의 규칙을 따릅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는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오히려 북아일랜드가 같은 나라인 영국령 브리튼 섬 사이에 관세 장벽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한시적 조건이었던 메이 합의안의 backstop과 달리 북아일랜드는 EU 관세동맹에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년 마다 북아일랜드 의회가 잔류 여부를 투표하는데 북아일랜드 지방의회는 EU 잔류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공화국은 이 합의안에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주민의 20%가 아일랜드 공화국 영토에 직장을 잡고 있고 북아일랜드 수출입의 33%가 아일랜드 공화국이기 때문에 양측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존슨 합의안은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영국과 단절되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영국의 본토인 브리튼 섬을 EU로부터 확실히 탈퇴시키되 북아일랜드는 EU에 영원히 줘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DUP)이나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 같은 극우 성향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보리스 존슨이 노딜 브렉시트의 꿈을 실현시켜 주리라 믿었는데 굴복하고 북아일랜드를 팔아먹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민족당, 웨일스당 등 처음부터 EU 잔류를 주장한 야당들과 제2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당은 브리튼 섬이 EU에 남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도 본인이 그토록 비토하고 괴롭힌 전임자 테레사 메이가 겪은 것과 비슷한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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