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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8
이름: 대그리


등록일: 2019-12-10 22:53
조회수: 1493 / 추천수: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 중과실이 있을 경우

 

상해 시 최소 1년이상 징역 / 500만원 이상 벌금

사망 시 최소 3년이상 징역

 

의 민식이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유명하신 변호사분과 자유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

사고발생 시 조금의 과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되는 무리한 법안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고를 냈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온", "교육 받지 못한", "초품아 떡락" 이런 비아냥 거리는 이야기는 사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고는 어떠한 경우던 피해야하는 악재입니다.

 

불가피한 사고가 났을 시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그리고 재발을 막기위한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이러할 때는 사고를 내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다시한번 사고로 사망한 아이에게 조의를,

아이 부모님께 위로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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