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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6
이름: 그린티커피


등록일: 2018-07-12 19:09
조회수: 550 / 추천수: 1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1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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