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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이 조항만 추가되었어도 오히려 환영받는 법이 됐을겁니다. 16
이름: 똥마렵다싸러가자


등록일: 2020-03-26 10:53
조회수: 4180 / 추천수: 0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 견인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한 이유가 "애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때문"이죠. 그러니 운전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애들을 주의깊게 봐야하기때문에 인도를 주시하면서 주행해야하는데 불법주차차량들이 있으면 시야범위가 확 줄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자체가 짧아집니다. 

 

 

 

결국 불법주차차량을 조져야하는데 지금도 불법주차차량 견인자체가 쉽지않고 특히 고가의 외제차량은 끌고가다가 기스라도나면

 

견인업체가 물어줘야하니 아예 견인을 안하려고하죠.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벤틀리건 포르쉐건 람보르기니건 파손면책으로 끌고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민식이법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안하겠죠. 사유재산에 대해 공권력이 손해를 입히는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상당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은 그냥 떼법. 징징대면 어야둥둥 들어주는 떼법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915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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