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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좀 융통성있게 만들던가 아니면 세세하게 범위를 한정을하지 이도저도아니고 운전자만 엿되는법이네요 5
이름: bananahead


등록일: 2019-12-11 01:24
조회수: 416 / 추천수: 0




사망은 둘째치고 상해에서 1년이상 500만원이상 이런거 빼고 그냥 ~~이하만 해놓고 과실비율에따라 처벌을 융통성있게 하던가

 

아니면 스쿨존 전체라기보다 횡단보도만 지정에 신호위반, 30km이상일때만으로 좀 한정하던가

 

이건뭐 20km로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보고 멈췄는데도 애가 놀라서 넘어지면 비접촉사고로 처리되면서 

 

과실잡히고 징역 1년이상 벌금 500이상 잡히는거 아닌가요?

 

운동장김여사사건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차주과실로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나도 스쿨존 포함안된다고 

 

중과실안잡을정도로 법에 적힌것만 따르는나라면 최소한 법을 만들때는 좀 세세하게 만들어야지 진짜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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