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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16
이름: 레이크와나카


등록일: 2019-12-10 22:38
조회수: 1617 / 추천수: 0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는 흉기라고 말할 정도로 보행자 위주로 많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몰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최초 발의한 민식이법은 '중과실'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자한당의 이명수 의원이 중과실을 빼버렸습니다.

 

이 말은 본인 과실이 단 1%라도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3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이 얼마나 엿같냐 하면..똑같이 제한속도 이내에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A는 부자이고 전관변호사를 채용을 했으니 당신은 무죄요..해 버리고 B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을 안 했으니 당신은 안전운전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10% 과실이 있으니 3년형입니다..

 

이렇게 해 버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강훈식 의원이 최초발의한 내용대로 했으면 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이 중과실을 없애버려서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사고내면 바로 3년 이상 먹어버릴수 있는게 이번 민식이 법안이 되어버린것입니다...

 

 

저도 이번 민식이 사고 동영상을 보면 코란도 운전자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 횡단보도에서 최대한 조심했으면 좋았을건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민식이법은 진짜 위험하고..오히려 정말 재수없는 경우에는 돈없고 백없다는 이유로 한 가정이 망가져버리는 최악의 법이라는것입니다.

 

민식이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아이를 잃은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도 그 사고는 정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불법주정차를 한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가 났던것인데 왜 불법주정차는 얘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때에는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의 과실이 7~80%이고 그리고 코란도 운전자는 사각지대를 조심하지 않은 과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법주정차는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 법으로 인해서 정말 돈없고 백없다는 이유로 한 가정이 무너져내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편안하시겠습니까.....

 

진짜 이 민식이법은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 최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74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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