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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이트 차단 강화"…자유 침해·감청 논란도(종합) 10
이름: cusrs


등록일: 2019-02-12 17:07
조회수: 1602 /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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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0629485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통위는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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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인터넷 검열·규제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손지원 변호사는 

"SNI 필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LG U+도 곧 차단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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