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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검새와의 대화에서 참석햇던 이완규검사가 오늘 윤석렬지검장임용에 대해서 한마디 했군요. 7
이름: 도지사박문수


등록일: 2017-05-20 03:01
조회수: 5859 / 추천수: 7






2003년 검새와의 대화
이완규
검사 :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 법무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청권을 검찰총장께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세계유래가 없는 일을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왜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열심히 인사자료를 가지고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느냐 그것은 인사를 빨리 해야 하는 급박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인사의 급박성보다는 전체 구성원, 검찰 전체 구성원이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희 평검사들의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처음부터라도 일정한 절차를 갖추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인사권달라고 징징거렸네요


오늘 이완규 검새가 한말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청장은 윤 검사와 이 지검장의 인사가 이 조항에 따라 이뤄졌는지 설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 지청장은 이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점도 언급하면서 "갑작스러운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125223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사장 임명…이창재 법무차관이 제청


제청하고 오늘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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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리면 그냥 나가라..검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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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
하오마 / 목아지 쳐든놈은 잘라버리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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