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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4-08 21:17:4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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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있어도 무과실 안나와요. 안보였던것도아니고 시야에 보였던 차라.. 대인은 아프면 하시고 아님 대물로 끝내는것도 좋은방법이죠.
시야에 보였단말은 저 멀리있어서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저는그냥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될조건을 말씀드리는거에요. 전형적인 T자 교차로 사고고 주차장이니 동일폭을 전제로 하면 정형과실이 7대3 전방주시태만 적용해도 8대2정도 입니다. 무과실사고가 되려면 직진차량이 충분히 서행중이었고 교차로시야가 온전히 확보되어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누가 내뒤측면을 박았다 정도가 되야합니다. 선진입이라는것도 현저한 선진입(상대가 밟고 오지않는한 부딛힐 없는 정도의 상태에서 거리) 전제기 때문에 선집입을 인정받는사고는 많지 않습니다.